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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4-03-14 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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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12.3.20) 민통당 '차별금지법'은 벙어리 만드는 '독극물 살포법'
 
민통당 '차별금지법'은 벙어리 만드는 '독극물 살포법'
기사입력 2013.03.20 11:36:51 | 최종수정 2013.03.20 11:36:51 | 심재율 | kosinova@hanmail.net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기독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20일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갖고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이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가르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막는 악독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안은 작년 말과 올해 초, 66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3건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대표로 지난해 11월 6일 (통합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로 올 2월 12일(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로 올 2월 20일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공동대표 이용희 이병대 정성희)는 이 법안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제시를 금지하는 악독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 의견이나 전과(前科), 종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실제 내용은 ‘독극물 살포법’이라고 반발한다.

차별법이 사실은 일반인의 정서에 반대되는 반(反)국가적인 생각이나 비도덕적인 풍속, 비 종교적인 행태를 비판(차별)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

결국 차별금지법은 김정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반대해도 차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반대해도 차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비판해도 차별,
비종교적 잔혹행동을 비판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법안 반대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과 2010년에 발의되었다가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번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 1호이다.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성적지향, 성정체성,…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번 차별금지법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을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과정의 폐쇄성도 도마에 올랐다. 
중요 법안은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 모여 몰래 발의했다. 

이와 함께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서 바른말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한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이 법안 발의 의원과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압박하면서 다음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망국 차별금지법 발의한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과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전국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전국유권자연맹’을 결성하여,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의원과 정당에 대해 이번 ‘4.24 보궐선거’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한다! "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



  

                           < 참 고 자 료 >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인가?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이다.
 
2.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이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홀즈 목사가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추방되었다.
스테판 목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게이들의 행진 대열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란 구절이 쓰인 팜플렛을 나누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스웨덴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1달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된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한다.  
“남자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게이들의 평균수명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AIDS 감염율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율 4배 이상, 암발병율 2배이다.
 
3.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을 온몸에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의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 죽였다.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 죽었다.
 
4. 전과자에 대해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금지이고, 인권인가?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질서유지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차별금지인가? 작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김재연 의원이나 공동 발의한 김선동, 이석기, 임수경 등의 의원들의 성향을 볼 때, 이 법안의 의도는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동지들을 공직에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교묘하게 기획된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이다.

5.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가파식 기습 발의’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한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이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을 3건이나 발의한 것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의 뜻을 밝혔다.
 
<법안발의한 민주통합당 59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1명 명단및 지역구>

[민주통합당]
김광진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배기운 나주 화순군 민주통합당, 전정희 전북 익산을 민주통합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민주통합당, 배재정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성호 양주동두천 민주통합당,
김민기 용인을 민주통합당, 부좌현 안산 단원을 민주통합당, 정청래 서울 마포을 민주통합당,
김성곤 전남 여수갑 민주통합당, 서영교 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정호준 서울 중구 민주통합당,
김영록 해남완도진도 민주통합당, 설훈 부천 원미을 민주통합당, 조정식 시흥을 민주통합당,
김영환 안산상록을 민주통합당, 신경민 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주승용 전남 여수을 민주통합당,
김용익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신장용 경기 수원을 민주통합당, 진성준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윤덕 전주 완산갑 민주통합당, 안민석 경기 오산 민주통합당, 최동익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재윤 제주 서귀포 민주통합당, 우원식 서울 노원을 민주통합당, 최민희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수원정 민주통합당, 우윤근 광양 구례군 민주통합당, 최원식 인천 계양을 민주통합당,
김한길 광진갑 민주통합당, 유대운 서울 강북을 민주통합당, 추미애 서울 광진을 민주통합당,
김현미 고양 일산서 민주통합당, 유성엽 전북 정읍 민주통합당, 한명숙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남인순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윤관석 인천 남동을 민주통합당, 홍의락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노영민 청주 홍덕을 민주통합당, 이낙연 담양함평군영 민주통합당, 홍종학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노웅래 마포갑 민주통합당, 이상직 전주 완산을 민주통합당, 황주홍 장흥강진영암 민주통합당,
도종환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이언주 광명을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 부평갑 민주통합당,
이원욱 경기 화성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이인영 서울 구로갑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정부갑 민주통합당, 이찬열  수원갑 민주통합당, 민병두 서울 동대문을 민주통합당,
이춘석 전북 익산갑 민주통합당,박병석 대전 서구갑 민주통합당, 임수경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박영선 서울 구로을 민주통합당, 장하나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김미희 성남 중원구 통합진보당, 김선동 순천 곡성군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오병윤 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심상정 고양 덕양갑 진보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의원회 10명 의원 명단>

권성동 02-784-3396 새누리당,  이춘석 02-784-3285 민주통합당
이주영 02-784-5282 새누리당,  박범계 02-784-6960 민주통합당
김도읍 02-784-1740 새누리당,  전해철 02-784-8902 민주통합당
김학용 02-784-3860 새누리당,  최원식 02-784-9792 민주통합당
김회선 02-784-5680 새누리당,  서기호 02-784-4591 진보정의당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 : 이용희 이병대 정성희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밝은인터넷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시민단체 일동 / 참여단체 : 국민화합연구소. 국제평생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대학생통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벽나라. 서울시민행동.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성중독예방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한국성결협회.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등 241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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