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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4-03-14 05: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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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11.2.18) 국회, 북한인권법 방치 부끄럽지 않은가
 
“국회, 북한인권법 방치 부끄럽지 않은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1.02.18 18:05:15 | 최종수정 2011.02.18 18:05:15 | 오창균 | crack007@newdaily.co.kr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방치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발의로 1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했고, 현재 190명이 서명에 참석했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한 만큼 의원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평도 도발로 인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 때문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다만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인권 개선을 하지 않고 끝내 경직된 체제를 고집한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국회의원 서명을 통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며 입법에 앞장설 것을 확인했다”면서 “민주당도 비록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만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비인권적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 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5개 탈북자단체도 21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발의됐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고, 18대 국회 들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부딪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가나다순).

고엽제전우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통문화운동본부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건강운동연합 그린투데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기독시민운동중앙회 기독탈북인연합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바로세우기국민운동 나라사랑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나라정책원 남북포럼 납북자귀환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뉴엑소도스 대령연합회 대한민국무공수호자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문화단체연합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변협북한인권위원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대한호국무공훈장자회 라이트코리아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미래로 미래한국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인도조사위원회 백두한라회 부국환경포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총연합회 북인선교(CPANK)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북한개혁방송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여성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개선모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선교기도회 북한인권청년학생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화를위한한인교회연합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상이군경회 새평양순복음교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진화시민행동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신문명정책연구원 실향민중앙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 이북오도민중앙연합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터넷문화협회 일본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자유교육연합(사) 자유기업원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지식인선언 자유청년연대 재향군인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운동본부 탈북동지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탈북자종합회관 평안 피난처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겨레바로서기운동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한정협) 한국기독학교연맹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서민연합회 한국선진화재단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시민사회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사) 한기총인권위원회 한우리선교회 해군동지회 해병대전우회 현대정치발전연구원 환경과사람들 환경단체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흥남철수운동본부 ANI선교회 Fatherhood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NK지식인연대 NK친구들 save.n.k(사) Serving Life International 21세기한국교육포럼 21C안보포럼(사)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상 1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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