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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독교NGO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중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탈북난민 인정권고를 무시한
비인권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탈북소녀상 설치
재추진 기자회견을 갖는다.
명 칭 : 중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탈북난민 인정권고 무시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중국대사관 앞(명동)
문의 : <선민네트워트>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010-9618-0722)
<성명서>
탈북난민 인정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하는 중국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하였지만 이를 거부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권고도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스파이로 낙인찍혀 상상 할 수 없는 끔찍한 구타, 고문, 구금, 강제노역,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수용을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도강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7년간 강제 노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들을 무자비하게 체포, 북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만행에 그 동안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전 세계의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해 왔으며 이제는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며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특히 유엔의 중요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 규정과 유엔의 거듭된 권고를 받아들여 탈북자 강제북송을 철회하고 이들을 원하는 나라로 송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국 정부가 G2 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과 같이 행동한다면 전 세계인의 규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양심있는 중국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북한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반인권행위를 중지하고 중국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중국대사관 앞 ‘탈북소녀상’ 설치를 재추진하고 명동, 광화문 등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중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에 대한 항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10일
<선민네트워크> <탈북동포회>
<선민네트워크>는 2010년 11월 출범한 486세대 기독교 목회자 및 평신도 중심의 기독교NGO이며 <탈북동포회>는 2007년 6월 결성된 기독탈북자들의 모임으로 08. 9. 3일 부터 5년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중국대사관 앞에서<탈북난민강제북송중지호소 집회>를 가져왔고 ‘고향의봄’ 실버합창단을 조직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0여 개국을 방문하며 북한인권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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