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특사로 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받고 이를 수용해 5월 안에 만날 것을 전격 제안했다. 이는 지난 70 여 년 동안 분단과 휴전의 상태로 여전히 전쟁 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어리석고 무모한 핵개발로 전쟁의 암울한 기운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고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나 기습도발을 앞두고 시도했던 위장평화공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일어났던 중대한 정책적 실수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 너무나도 순진하게 북한에 퍼주기식 경제지원을 했던 점이다. 만일 당시 보다 더 냉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되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전쟁위기도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또 다시 핵무장의 최종적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현 국면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언제든지 워싱턴으로 핵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의 등장과 이로 인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직접적인 북핵 제거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를 무릅쓰고라도 북핵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인질로 삼는 전략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 다는 점을 직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거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매우 냉철하며 지혜로운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자칫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어 핵무장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고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인 한국을 버리도록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남과 북,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대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폐기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 세계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문제국가 아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정상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국민을 굶겨 죽이거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반인륜적인 통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스스로 3대 세습독재를 종료하고 대한민국과 같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때로는 탄핵하기도 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0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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